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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논평] 15113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12-01 16:28
조회
260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제3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혁신적 기술,‘3D프린팅 기술’발전의 근간 마련 -


산업생태계를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소량 맞춤형 생산 대중화 시대로 변환시킬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대표발의)이 2015년 11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3D프린팅 산업계는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에서 3D프린터를 미래 10대 기술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기술로 발표하였고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은 3D프린팅을 집중육성 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 및 시장형성에 많은 투자는 물론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3D프린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있다 평가되며 산업계는 이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크다.

3D프린팅은 무한한 혁신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법칙이 약화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비중을 갖는 창조적 벤처창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조립공정이 필요 없고, 재고관리로부터 자유로워지며 1개의 프린터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등 스마트 공장을 이끌 새로운 기술이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그럼에도 그 간 구체적인 육성 로드맵이 없어, 산업현장에서는 대부분 해외 기술 및 제품에 의존하고 3D프린팅 활용도 의료부문 등에만 활성화 되어 있는 정도였다.

이번 통과된 법안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3D프린팅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기술 및 서비스 표준화 등이 담겨 있다.

3D프린팅 산업계도 이번 법안 통과에 발맞추어 투자확대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3D프린팅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도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전폭적인 예산투입과 강한 추진력을 통해 3D프린팅 기술개발 및 시장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당부한다.